정부, 전국민 AI 사용 투 트랙...취약계층 지원 근거 마련·민간 서비스 개발 시동

정부가 개정 법안을 시행하고 민간 AI 서비스 공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AI 이용 격차 줄이기에 나섰다. 정책 설계 과정에 AI 취약계층을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민간기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AI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면서다. 취약계층 이용비 지원 법제화...고영향 AI에도 참여 보장20일 정부는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 이번 시행령에는 경제적 여건으로 AI 제품이나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