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진 부동산 조사 한곳으로…김현정 의원, 권한 통제한 감독원법안 재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병)이 기관별로 흩어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를 총괄 조정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다시 추진한다. 종전안에서 논란이 된 신용정보 요구 근거를 삭제하고 조사·수사 부서의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등 권한 통제 장치를 강화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 불법행위는 허위 거래 신고와 편법 증여, 탈세, 대출금 용도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