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집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 3분의 1 국가가 보전

다음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해 준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최소보장 제도를 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