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가 보이스피싱 배상하라고…"불법 감청 강요하는 꼴”

[지디넷코리아]보이스피싱 피해를 통신사가 배상하라는 금융권의 억지 주장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보이스피싱 예방에 참여하니 피해 보상도 분담하라는 것인데 금융거래를 통제할 권한이 없는 통신사에 대한 금융권의 책임 회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아울러 통화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는 통신사에 책임을 묻자는 금융권 논리는 사실상 불법 감청과 검열을 요구하는 셈이라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30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에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금융권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포폰과 통신망 등을 이용해 이뤄지고 정부와 금융회사, 통신사, 수사기관이 함께 예방에 나서는 만큼 금융회사에만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이에 통신업계는 보이스피싱에서 금융회사와 통신사의 역할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