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프라 투자 패러다임 전환] 망중립성 특수서비스, AI 시대 맞게 손질해야

인공지능(AI) 서비스가 단말·차량·로봇 등 현실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망중립성 제도 개편이 핵심 과제로 지목된다. 저지연·고신뢰 네트워크가 AI 시대 핵심 인프라로 떠올랐지만 현행 제도로는 다양한 품질 수요를 수용하기 어렵다. 망중립성 원칙은 유지하되 혁신서비스 기반을 확보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망중립성 제도 개편 국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특수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