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조 퇴직연금 대수술… ‘기금형’ 전면 도입한다

이르면 2028년 상반기(1∼6월)부터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한데 묶어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2030년이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쌓아 두는 퇴직금 제도가 사라지고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으로 일원화된다. 적립금 542조 원을 돌파한 퇴직연금이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21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등은 29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2월 노사정이 합의한 퇴직연금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장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퇴직급여를 사내에 적립하던 기업들은 2030년까지 의무적으로 금융기관 등 외부에 맡겨야 한다.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사외 적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