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매일경제2026년 10월 19일

野, 농지 임대차 합법화법 발의…‘경자유전’ 원칙 수정 나서나

농지 임대차 원칙적으로 허용국회에서 농지 임대차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비록 야당에서 발의된 법안이지만 정부가 농지의 ‘관행적 임대차’ 양성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여야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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