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실패가 삶의 실패로 전이된다”… 폐업·청산도 정책 영역으로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21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타트업 마무리 정책 대안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법무법인 미션, 한국벤처창업학회, 한국벤처투자법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창업과 성장 지원에 집중돼 온 창업정책의 범위를 폐업·청산 등 ‘마무리’와 ‘재도전’ 단계까지 넓히자는 취지로, 사업 정리 과정에서 창업자와 투자자·임직원·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겪는 문제와 제도적 대안을 논의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는 폐업과 마무리 과정 자체를 정책 영역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문제는 실패 자체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창업의 실패가 창업자 개인의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