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국회에 국내생산 세액공제 조속 도입 요청

대한상공회의소가 정기 국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국회에 국내 생산 세액공제의 조속한 도입과 첨단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등 100건의 입법 제안을 담은 ‘국회 입법현안에 대한 상의리포트’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의리포트는 경제계 입법 건의를 국회에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대한상의가 2016년부터 매년 발간해 온 건의서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신설하려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조속한 도입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현장에서 취지대로 작동하기 위해 적격품목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복적용 제한을 완화하는 등 세부 설계를 함께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기술 해외 유출과 관련해서는 지속 증가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처벌 강화 입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사건의 검찰 송치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또 총 103건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 분야가 절반 이상(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