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 증설 규제 푼다…2.5조 조기투자 기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신속하게 공장이 증설되도록 건축 허가 절차가 개선된다.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규제를 개선해 약 4조30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의 투자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13일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을 지원한다. 현행 건축법상 신규 건축물을 증설할 때마다 기존 건축허가를 변경해야 해 공장 건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지금은 반도체 산단 내에서 공장 한 동을 짓다가 추가로 공장을 늘릴 경우 앞선 공사까지 멈추고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일정 면적 이상의 산단이라면 증설 건축물에 대해 별도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