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브로커 의심 정책자금 760건 차단

[지디넷코리아]정부가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동일 인터넷주소(IP)로 중복 접수된 정책자금 신청 9117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불법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760건(3226억원)은 신청 단계에서 차단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7차 회의를 열었다. 기관별로 달랐던 동일 IP 신청 처리기준을 일관되게 정비하기로 했다. 11일부터 12월8일까지는 경찰청과 함께 하반기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을 컨설팅 업체 등이 정책자금 자문과 대행 범위를 벗어나 허위 서류 작성 같은 불법 행위를 하는 사례로 정의한다. 수법은 ▲과도한 수수료 요구 ▲보험 끼워팔기 ▲정부기관 사칭 등이다. 정책자금은 사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중기부는 올해 정책자금을 중소기업 4조 4313억원, 소상공인 3조 3620억원 등 7조 7933억원 규모로 책정했다. 지난해 12월 이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