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기술 R&D 과제 3만여건 중, ‘보안 지정’ 7년간 단 1건

올해 4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진흥원)은 광주 소재 한 대학의 연구에 2억60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해당 연구는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을 위한 것으로, 전기차 등에 활용되는 배터리의 성능 향상이 목표였다. 이 연구는 국가핵심기술을 연구하는 정부 연구개발(R&D) 보안과제로, 해외 유출 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외국인 연구원이 참여할 경우 사전에 정부 승인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이를 모르고 한 달 뒤 파키스탄 국적 박사 후 연구원을 투입했다. 중기부와 진흥원은 이를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황 파악에 나서고서야 뒤늦게 부랴부랴 해당 연구원을 과제에서 제외시켰다. 국가 기술 유출을 막아야 할 정부가 국가 예산 투입 사업에서조차 기술 보안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보안과제 지정하면 숙제 많아” 손놓은 정부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