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구글 429억원·애플 208억원 과징금 부과

애플리케이션(앱) 운영사에게 일명 ‘인앱결제’로 불리는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 일정을 부당하게 지연한 구글과 애플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각각 429억 원과 208억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방미통위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 같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또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비롯한 시정명령도 내렸다. 방미통위는 “두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앱 심사 부당 지연, (애플의) 이용자 이익 저해 등 앱 마켓 분야의 금지행위에 대해 2022년부터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번에 위원 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021년 9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시행한 후 첫 집행 사례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