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9월 2일

스테이킹된 가상자산도 압류 대상…10월부터 적용

[지디넷코리아]올해 10월부터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해 현금화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스테이킹된 가상자산도 압류 대상에 포함된다.2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을 지난 1일 안내했다.업비트는 법원 결정이나 명령에 따라 사용자의 가상자산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이용제한 조항을 신설했다.사용자가 스테이킹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이를 해지하는 언스테이킹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도 새로 마련했다.스테이킹은 블록체인에 가상자산을 일정 기간 예치해 네트워크 검증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 법원의 명령이나 결정에 따라 이용자가 예치한 가상자산의 스테이킹을 해지하고 보상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같은 조치는 지난 7월 2일 대법원이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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