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집값 폭락·폭등 모두 대비…대응책 마련 중”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로 인해 전월세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줄고 있다”며 공급 부족을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로 전세 물량이 사라지고 월세로 바뀌고 있다”며 “기대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장관은 “지적하신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수요보다 못 미치는 (신규)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든 영향이 작년과 올해부터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신규 주택 공급 확대뿐 아니라 기축 주택 매물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실거주 의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짚자, 홍 장관은 “말씀하신 사항도 (전월세난의) 일부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규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