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세금·복지 반영 전 소득 평등도 OECD 1위, 반영 후엔 22위

한국의 조세·복지 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17.6%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금과 연금, 지원금 등을 반영하기 전 소득 평등도는 1위였지만, 이를 반영한 후에는 22위까지 밀렸다. 20일 OECD 소득분배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392로 비교 가능한 29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시장소득은 가구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내거나 정부로부터 연금·지원금을 받기 전, 일이나 사업·재산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말한다.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국민 간 소득 격차가 작고, 1에 가까우면 격차가 크다는 의미다.한국의 시장소득은 가장 고르게 분배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은 달랐다. 정부가 시장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빼고 공적연금과 각종 현금성 지원을 더한 소득을 ‘가처분소득’이라고 한다. 한국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23(22위)으로 시장소득 기준보다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