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형 SW사업 문턱 낮춘다…20억 미만 사업 적격성 조사 간소화

[지디넷코리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AI) 등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 사업 추진 문턱을 낮춘다.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사업 준비 부담을 줄여 민간 기술과 자본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축사업비 20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은 적격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식 신청 전 사업계획서 요건을 점검하는 사전검토도 지원한다.과기정통부는 3일 서울 중구 세브란스빌딩에서 '2026 민간투자형 SW사업 통합설명회'를 열고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가이드 3.0' 주요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현장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배포할 예정이다.민간투자형 SW사업은 민간기업이 자금과 기술을 선투자해 공공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과정에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개발부터 운영·유지보수와 서비스 고도화까지 이어갈 수 있다.공공기관이 지급하는 임대료 등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과 이용자 사용료·광고 등 사업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