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키즈법’ 초강수...13세 미만 SNS 전면 금지

[지디넷코리아]유럽연합(EU)이 13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막는 강력한 온라인 아동 보호 규제를 추진한다. 15세 미만은 개인 계정을 만들 수 없고, 13~14세는 부모가 개설하고 관리하는 제한된 계정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 열린 연례 국정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U 키즈법(EU Kids Act)’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EC는 17일 관련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의 관심과 집중력, 정신을 사로잡는 거대한 포획”이라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SNS 이용에 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령에 따라 규제 수위도 달라진다. 13세 미만은 SNS 자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15세 미만은 개인 계정 개설을 금지한다. 13세 이상 15세 미만은 부모나 보호자가 만들고 관리하는 ‘미니계정’만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