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7월 15일

47개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 평가...과징금 처분시 대폭 감점

[지디넷코리아]47개 전기통신사업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과징금과 같은 행정처분 사례가 있거나 이용자 피해를 일으킨 경우 평가 점수를 대폭 감점키로 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의결했다.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이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올해 평가대상은 이용자 규모와 민원 수준,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해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알뜰폰 등 3개 분야 21개사, SNS‧앱마켓‧OTT‧인터넷 쇼핑 등 부가통신사업자 9개 분야 26개 사 등 총 47곳이 선정됐다.올해부터는 아이즈비전과 알리익스프레스가 2년의 시범 평가를 마치고 본 평가를 받게 된다.평가 항목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예방 활동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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