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진의 未來法道] 기술 대혁신 시대, 법은 무엇을 '패치'해야 하나

[지디넷코리아]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몇 달 단위로 세대를 갈아치우고, 데이터는 국경을 모른 채 흐르며, 로봇은 공장 담장을 넘어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다. 기술 발전이 선형에서 지수함수로 휘어오르는 순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위험도 같은 곡선을 그리며 커진다. 개인이 홀로 대비할 수 없는 위험 앞에서 사회는 함께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을 필요로 한다. 그 안전망의 핵심 장치가 바로 법과 제도다.그런데 법은 태생적으로 과거를 딛고 서 있다. 법은 이미 일어난 일에서 규칙을 길어 올렸고, 현상이 확인되기 전에는 먼저 나서지 않는 것을 금과옥조로 삼아왔다. 이 신중함에는 이유가 있다. 규율할 대상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법이 앞질러 달리면 애꿎은 혁신부터 묶어버리기 쉽다. 그러나 신중함이 곧 침묵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상되는 변화에 대응할 최소한의 기반을 미리 놓아두는 일은, 급변의 시대에 우리 스스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