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아동 보호 실패”…美법원, 8100억원 기금 조성 명령

미국 연방법원이 메타가 아동·청소년 보호에 실패했다며 5억 달러가 넘는 피해 조성 기금을 추가 납부하라고 명령했다.6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뉴멕시코주 지방법원은 메타가 5억6700만 달러(약 8048억원)에 달하는 새로운 피해 구제 기금(abatement fund)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금 대부분은 메타의 소셜미디어(SNS)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치료에 사용된다. 인식 개선, 전문가 연결, 품질 개선 등 작업에도 투입된다.메타는 이와 함께 미성년자 사용자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 시간 제한, 미성년자 사진의 ‘좋아요’ 수 기본 표시 해제, 플랫폼 이용 위험성 고지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브라이언 비에드샤이즈 뉴멕시코주 지방법원 판사는 “메타만이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증거에 따르면 메타의 SNS는 주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정신 건강 위기에 중대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의 광범위한 영향과 복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