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전자신문2026년 7월 18일

'일본판 참교육' 선 넘는 학부모엔 '법'대로 대응한다

일본 교육 현장에서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나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사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자, 학교 측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내세워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가 확산하고 있다.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를 학교 내부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외부 전문 인력의 조력을 받는 공식 업무로 지정해 대응하는 방식이다. 1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오사카부 변호사회는 지난해 '학교 변호사'라는 명칭의 변호사 파견 제도를 신설해 이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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