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용 'AI 법령 비서' 가동…업무 검토 시간 단축

[지디넷코리아]공무원 법령 검토 업무를 돕는 인공지능(AI) 서비스가 나온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법제처는 오는 14일부터 전 공무원 대상으로 'AI 법령 비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AI 법령 비서는 법령과 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 바탕으로 정책 기획과 입안·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질문에 답하는 서비스다. 공무원은 행정 내부망의 AI 대화서비스인 '온AI 실험실'에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서비스에는 대법원 판례 6만건과 법령·행정규칙 24만건이 탑재됐다. 서울과 인천·대전·세종·경기도 등 5개 시도의 자치법규 약 5만건도 검색증강생성기술(RAG)에 우선 추가됐다.RAG는 AI가 내부 데이터에서 관련 자료를 검색한 뒤 이를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AI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내는 환각 현상을 줄이고 답변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번 서비스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에 구축된 법령정보 RAG와 법제처의 법령 입안·해석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