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주청, 기술개발 앞서 '철학'부터 제시해야

[지디넷코리아]대한민국 우주항공청(KASA)이 지난 2024년 5월 출범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에서 우주 정책의 중요한 전환적 의미가 있다.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지자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우주 정책과 사업 기능을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모아놨다. 방향성에는 공감한다.정부는 우주청 개청 이후 오는 2045년까지 세계 7대 우주항공 강국 진입, 우주항공 산업의 국가 주력 산업화, 우주수송·인공위성·우주탐사·우주안보·우주과학 5대 분야 육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올해 예산은 1조 1,605억원으로 전년(1조 8억원) 대비 15.1% 증가했다. 우주탐사 및 우주안보 예산이 확대됐다. 그중 R&D에 8,064억 원을 투입하고, 발사체·첨단위성·달 착륙선·미래항공·민간 산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하지만 이는 정책이라기보다는 투자 포트폴리오에 가깝다. 민간 생태계 조성이라는 명분아래 예산이 흘러갈 뿐,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