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평가 실효성 단계적 강화"

[지디넷코리아]"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평가 실효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보도설명 자료를 내놨다. 앞서 모 언론이 12일자로 "S등급을 받은 공공기관들에게서 해킹 피해가 발생, 평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보도했고, 이에 따른 해명이다.설명에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시행중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도입 3년차(2024년부터 시행)를 맞아 관리체계 점검 기능을 확립해 가는 단계에 있으며, 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 결과의 실효성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보호수준 평가는 법적 의무 이행 여부, 전담인력·예산 확보 등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구비 수준을 점검하는 사전 예방 제도로, 보호수준 평가는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관 스스로 시스템의 안전조치를 점검하고, 내부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개선하는 등 보안 수준을 향상하고 선제적인 사고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