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지출 감축 규모 50조 넘길듯…교부금 전면 손질 영향

내년도 예산안 편성 막바지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지출 감축 규모가 당초 목표인 50조 원을 상당폭 웃돌 것으로 보인다. 반세기 넘게 이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연동 구조가 전면 개편된 영향이다. 이달 말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는 기초연금 개편 등을 통한 감축 규모가 담길 예정이다.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의 지출 감축 규모는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올해(27조 원)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의무지출 10%, 재량지출 15%를 감축해 약 50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교육 분야에서 큰 폭의 지출 절감이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연동 구조가 폐지되고 전년도 교부금에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이 산정된다. 개편안을 적용한 내년 교육교부금은 78조9000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