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취업 조직원 배민 고객정보 악용…개보위 "법 위반 보기 어려워"

[지디넷코리아]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고객센터 외주 협력사 상담사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다.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무단 조회와 유출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우아한형제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9월 9일 전체회의에서 우아한형제들에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해당 사건은 사적 보복 대행 조직이 조직원을 배민 고객센터 외주 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킨 뒤 이름과 주소 등 고객정보를 무단 조회·유출한 사건이다. 조직은 확보한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에 오물을 묻히고 래커로 욕설을 쓰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개인정보위는 다만 우아한형제들이 안전조치 의무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9월 9일 전체회의에서 우아한형제들에 대해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개선 권고는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