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 재원, 지방교부세에서 빼선 안 된다”

경남도와 경남 18개 시군이 한목소리로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지방에 배분돼야 할 지방교부세에서 마련하는 방식을 반대하고 나섰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적 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재정분권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 도와 각 시군은 21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미래를 위한 국가적 투자는 지방재정의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하고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계획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전국적으로 30조5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은 보통교부세 기준 약 3조4000억 원 줄어든 약 1231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도와 각 시군은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한 뒤 미래대응기금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정 기준에 따라 지방에 배분돼야 할 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한 후, 잔여재원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운용하는 원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