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공장 증설 쉬워진다… 기존 공사 중단없이 별도 허가 허용

경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가동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증설 건축 허가를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규제를 개선해 약 4조3000억 원 규모 프로젝트의 투자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13일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시설은 건설 과정에서 증설이 수시로 일어난다. 하지만 건축법상 새로 건축물을 지으려고 할 때마다 기존 건축허가를 변경해야 해 공장 건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지금은 반도체 산단 내에서 공장 한 동을 짓다가 추가로 공장을 늘릴 경우 앞선 공사까지 멈추고 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일정 면적 이상의 산단이라면 증설 건축물에 대해 별도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해 조성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법 개정을 통해 용인 반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