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4층까지 짓고 돈줄도 풀었다…‘비아파트 공급’ 숨통

정부가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비교적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빌라 등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규제를 대거 푼다. 층수와 건축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건설자금 지원도 확대해 전세사기 사태 이후 위축된 비아파트 공급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아파트 공급까지 걸리는 시차를 메울 단기 공급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세제개편을 통해 주택 소유자의 실거주를 유도하는 정책이 동시에 강화되면서 기존 임대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비아파트 공급 확대가 실제 전월세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층수 제한을 기존 3개 층에서 4개 층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 개 층을 추가하면서 같은 면적에서 공급할 수 있는 가구 수는 약 33% 늘어날 수 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건축면적 제한도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