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앞 다가온 ‘3%룰’ 시행, 기업들 “행동주의 펀드 공격 거세질것”

지난해 개정된 상법의 유예기간이 끝나며 7월에는 ‘3% 룰’(기업의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이, 9월에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재계가 대응에 분주한 가운데 일각에선 최대주주의 힘을 빼고 소수주주의 목소리를 키우는 방향의 조항들로 인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등이 거세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7월 ‘3% 룰’… 2·3대 주주 입김 세진다재계에서는 특히 감사위원을 뽑을 때 적용되는 ‘3% 룰’을 주시하고 있다. 이달 23일부터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모두 합쳐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분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감사위원 선임에서는 3%만 인정되는 것이다. 그만큼 대주주의 ‘입김’은 줄고, 소액주주와 행동주의 펀드의 영향력은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이사회는 사실상 최대주주 편에 선 사람들로 채워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