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걸리면 개발비부터 전부 배상…산업스파이 처벌수위 확 높이기로

수사기관과 공조해 신속 대응 범죄수익 몰수대상 확 넓히고 기업R&D 비용도 손배에 반영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