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정근식 “교부금 개편, 실제 교육비용·미래 수요 반영해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을 놓고 교육 현장의 재정 부담 우려가 제기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뿐 아니라 실제 교육비용과 미래 교육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며 국회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정 교육감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학령인구 변화만이 아니라 실제 교육비용과 미래 교육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봐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