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전자신문2026년 8월 30일
“관광객 세금으로 곰 포획까지”…日 출국세 인상의 '황당 사용처'
일본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개선 등을 명목으로 올린 출국세가 당초 취지와 거리가 있는 분야에도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곰 포획부터 벚나무 해충 퇴치, 문화재 관련 시설 조성까지 관광객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외국인들이 낸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24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출국세를 기존 1000엔(약 8700원)에서 3000엔(약 2만6000원)으로 올렸다. 세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