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지출 보니…공공기관 보너스 1000억, 장차관 관사 57억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로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공공기관 직원 특별수당과 장차관 관사 확보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야당은 “성장동력 확충에 써야 할 재원을 ‘쌈짓돈’처럼 졸속 사업에 마구잡이로 쏟아붓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기획예산처로부터 제출받은 미래대응기금 사업 140개에 대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 특별수당과 인센티브로 총 1000억 원을 지급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행정부처 지방 이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897억2500만 원이 편성됐고, 56억7200만 원은 장차관 관사 확보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한국전력이 부담해 온 전국 초중고 냉방비 1313억 원 등도 내년에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미래대응기금에서 한전에 지원되는 규모는 2036년까지 46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장 내년에만 9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