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도 통신 인프라"...GSMA, 기술중립 규제 가이드 제시

[지디넷코리아]세계 각국의 통신사를 대변하는 GSMA가 위성통신에 대한 규제 가이드를 제기했다. D2D 서비스를 비롯해 일부 국가에서는 이동통신망을 보완하는 필수 인프라로 자리를 잡은 만큼 기술 중립적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5일 업계에 따르면 GSMA는 각국의 정책 입안자를 위한 실무 지침인 위성 규제 플레이북(Satellite Regulatory Playbook)을 최근 선보였다.저궤도 위성통신(LEO) 서비스 확산과 영향력과 비교해 현재 규제 체계는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플레이북을 통한 필수 규제 사항을 꼽은 것이다.특히 이동통신사와 협력하지 않고 이용자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성 통신과 D2D 서비스를 중심으로 규제 방향을 제시했다. 이동통신사가 참여하는 서비스는 기존 이동통신 규제를 통해 상당 부분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위성 서비스는 국가별 제도 공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플레이북이 제시한 주요 원칙은 투명성, 규제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