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412〉 [AC협회장 주간록122] 규제개혁으로 산업 미래 여는 장관을 기대한다

좋은 정책은 현장 목소리를 듣는 데서 시작하고, 산업 구조를 바꾸는 데서 완성된다. 창업 생태계에 필요한 것은 지원금 확대만이 아니다. 새로운 기술과 사업모델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의 문을 여는 일이다. 화장품법과 관련한 제도 변화는 이러한 규제개혁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다. 2011년 전후 화장품 원료 관리와 제조·판매업 체계가 정비되면서 기업 개발과 시장 진입 여지가 넓어졌다. 다만 이를 단일 법 개정이나 K뷰티 성장의 직접적 원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