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판단지원위 회의 … 5번 열고 수당 1700만원 챙겨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등을 판단하도록 돕기 위해 설치된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가 회의 다섯 차례에 약 2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