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진 未來法道] AI 법인격, ‘사람처럼’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지디넷코리아]인공지능이 일상 깊숙이 스며들었다. 거대언어모델이 글을 쓰고 코드를 짜는 단계를 지나,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도구를 다루는 에이전트형 AI와 그 지능을 몸에 담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과 가정의 문턱을 넘고 있다. 기술이 현실에 적용되는 수준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면서 일반인의 친숙도와 기대치도 함께 높아졌다. 그 흐름 속에서 AI와 로봇에게 법인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나아가 인정해야 하는지가 주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전문가의 세미나에서나 오가던 물음이 이제는 시민의 식탁에까지 올라와 있다.논의 자체는 새롭지 않다. 2017년 유럽의회가 자율로봇의 전자인(electronic person) 지위를 검토하자고 결의했고, 같은 해 우리 국회에도 로봇을 전자적 인격체로 거론한 로봇기본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논의는 잦아들었고, EU 인공지능법이나 우리 AI기본법도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은 상상 속 기술이 현실이 돼 가고 있다는 것이다. 무조건 먼 미래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