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내부 “비거주 1주택 차등해 종부세 강화 말아야”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1주택자와 차등화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이달 중순 당정 협의를 거쳐 수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비거주 1주택에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실거주자와 비거주 1주택자를 차등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세제 개편안 수정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역구의 한 의원도 “가족 부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실거주 1주택자와 차등을 둬선 안 된다”며 “다수의 비거주 1주택자가 실거주로 전환하게 되면 오히려 전월세 공급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거주용과 비거주용으로 차등화해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