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7월 14일

주소 옮기고 노부모 부양하는 척…동탄2신도시 부정청약 4명 檢송치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산에 사는 노부모를 위장 전입시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부정청약 당첨자들이 연달아 적발됐다. 서울에서는 법인을 이용해 짜고 치는 허위 매매계약으로 실거래가를 부풀렸다가 취소하고 비싼 값에 팔아넘긴 사례도 나왔다.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경기도 부동산수사팀이 최근 적발한 동탄2신도시 아파트 부정청약 사례를 공유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한 부정 청약자는 2015년 부산에 43년 동안 거주한 노부모의 주소지를 자신의 경기도 자택으로 옮긴 후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2024년 6월 동탄2신도시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만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연속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라면 경쟁률이 낮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이는 방 3개 아파트에 부부와 두 자녀, 노부모까지 총 6명이 거주하는 점을 수상히 여긴 수사팀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주
공공조달·정부지원사업 실무에 필요한 제안서 템플릿과 최신 공고는 문서 스토어 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