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에 입법 필요없는 표적관세-투자압박 강화할수도

3일(현지 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對)한국 통상·투자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입법 동력을 잃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권한을 앞세워 관세와 대미 투자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레임덕이 앵그리덕(화난 오리)으로 바뀔 수 있다”(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고 경고하는 등 통상 갈등이 재개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반면 3500억 달러(약 470조 원) 규모 대미 투자는 민주당의 자금 집행과 사업 선정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투자 압박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이번 선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 동력은 약해졌다. 하지만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별도 입법 없이 행정부가 꺼내 들 수 있는 관세 수단은 남아 있다. 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에 나서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