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막아도 이용 안 줄었네"…호주서 드러난 '금지의 역설'

[지디넷코리아]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연령 기준으로 일괄 제한하는 규제가 실제 이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계정 보유는 줄어도 계정 없이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규제 대상이 아닌 메신저 등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청소년 과몰입과 유해 콘텐츠 노출, 그루밍 등 온라인 위험은 발생 원인이 서로 다른 만큼 특정 연령 이하 이용자를 일괄 차단하기보다 위험 유형에 맞춰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다.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 권재한·한승혜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페이퍼 '막을수록 멀어진다: 청소년 SNS 금지의 역설'에서 국내외 청소년 SNS 규제 사례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최근 국회에서 청소년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법안마다 세부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14세·16세·19세 미만 등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알고리즘 추천을 제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