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10월 30일

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되나…민주당 "11월 말까지 결정"

[지디넷코리아]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청와대가 과세 유예 검토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네 번째 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오기형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재경위원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유예를 할 거면 늦어도 11월 말 열리는 조세소위원회까지 결정해야 한다”며 “그 전에 사회적 쟁점에 대한 점검이 모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1~2주 안에 논의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내부에서도 과세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고, 과세 시행으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유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수요일 개최된 당정협의회에서 과세에 앞서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2030 청년 세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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