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재경부 장관 "가상자산 과세 최대한 숙고"…'신중론' 되풀이

[지디넷코리아]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유예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시행 여부와 제도 보완 방향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신중론을 되풀이하고 있다.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종합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전문가나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판단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국회에서 계속 나오는 의견도 있어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이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세당국은 계획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준비하고 있고 준비는 다됐다고 하는데 네 번째 유예하겠다는 논의가 언론에 나온다"며 "(유예 논의 배경이) 과세 기반 기술적 한계 때문인지, 아니면 과세 형평성이나 정책적 판단 때문인지 소신껏 답변해달라”고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이후 세 차례 유예됐다.여당서도 시행 여부와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