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대신 줬는데 4.2조 못 받아…상위 50곳은 90% 미회수

정부가 체불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서 회수하지 못한 대지급금이 4조2000억원을 넘어섰다.특히 미회수액 상위 50개 사업장에 지급된 대지급금은 1593억원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90%가량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대지급금 미회수금액은 4조2873억8500만원이었다.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제도다.대지급금 지급 규모는 매년 수천억원을 기록하고 있다.지난 2022년에는 10만8284명에게 5368억6400만원이 지급됐고, 2023년 6869억500만원, 2024년 7242억70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1만5374명에게 6845억1100만원이 지급됐다.올해도 7월까지 6만2206명에게 3670억8900만원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