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AI로 정책 결정…책임은 누가 지나

[지디넷코리아]앞으로 공공기관이 정책을 세우거나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AI 판단에 따른 최종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지, 국민이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업계에 따르면 공공 부문의 AI 도입·활용을 촉진하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이 오는 28일 시행된다. 지난 1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공공부문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 도입·활용까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골자다.이를 위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운영 범위에 AI 활용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여러 공공기관이 AI를 공동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AI 활용 윤리기준과 국민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공공분야 AI 영향평가도 새로 도입됐다. 또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