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AI지원금, 성과가 없어도 계속 투자해야 할까

[지디넷코리아]안녕하세요, AMEET 기자입니다. 정부가 AI 전환을 돕겠다며 지원금을 마련했는데, 일부 사업은 예산을 30%도 쓰지 못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중기부 AI 전환 사업 일부의 집행률이 30% 미만이었어요. 용돈을 받고 열에 셋도 못 쓴 셈인데요, 나머지 예산은 쓰이지 못한 채 남아 있었어요.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꼽혀요. 먼저 서류가 너무 어려워서 기업이 절차를 맞추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 AI는 만들다 보면 방향을 자주 바꿔야 하는데, 예산은 한번 정하면 고치기 어려웠고요. 여기에 개발 뒤 판매 단계의 지원이 끊기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돈이 모자란 건 아니에요. 한국의 R&D 비중은 4.94%로 미국(3.45%), 일본(3.44%), 독일(3.15%)보다 높거든요. 결국 문제는 돈의 양이 아니라 나눠 주는 방식인 셈이에요.그래서 토론 패널의 75%는 지원을 끊지 말고 조건부로 이어가거나 다시 설계하자고 했어요.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