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 “배달 수수료 낮춰도 소비자 부담 줄지 않아”…비용 전가 우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와 배달비 규제를 둘러싼 국회의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수수료 인하만으로는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며 비용 전가 가능성을 경고했다.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가 음식 가격 인상이나 배달비 상승 등으로 이어지면 소비자 후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소비자연맹은 성명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달플랫폼 관련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부가 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