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숨기면 과징금 30% 증액...신고자엔 30% 포상도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발생시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이나 기관에 과징금을 30%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인정보 유출 책임 당사자의 부담을 대폭 늘려 보안 활동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과징금의 30%를 신고자에게 수여하는 신고 포상제도 시행한다. 공익적 신고에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다. 기업이나 기관 동의 없이도 모의 해킹 등을 통해 외부에서 취약점을 발견했을 때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섯